행정재산(봉곡도서관 구내매점)

유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구미시설공단 봉곡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년(2015. 1. 1 ~ 2016. 12. 31)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2015.1.1~2015.12.31) 사용료는 낙찰금액(￦      원)으로 하며, 2차년도 사용료(2016.1.1~2016.12.31)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③항의 규정(해당연도 재산가액×입찰로 결정된 첫해연도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에 의거 산출된 금액(￦       원)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구미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까지 낙찰금액(최초년도 2015.1.1~2015.12.31)을 구미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2016.1.1~2016.12.31)을 제3조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봉곡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매점내부공사 등으로 매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청구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일할 계산하여 차감 또는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예: 정전, 수도파열 등)으로 매점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미시설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감정가액이상의 대물손해보험과 1인당 8천만원의 대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설공단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미시설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매점용도 외 기타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매점용도 외 기타 물품의 판매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계약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매점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7. 기타 구미시설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미시설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미시설공단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봉곡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 일체에 대하여는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미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행정재산 (봉곡도서관 구내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각서)

봉곡도서관 행정재산(구내매점)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각서)을 반드시 이행 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 날인하여 구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

1. (영업 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며, 매점 영업 외는 일체 취급하지 못하고, 기타업태의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미시설공단이사장과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계약만료 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및 후임운영자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내부시설. 비품설치 및 사후처리) 매점 내부 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한다.

가. 구미시설공단 소유 설비·비품외의 매점 사용자가 임의로 시설 개보수공사를 할 수 없으며, 매점운영에 필요하여 부득이 시설공사 및 비품을 설치코자 할 경우 공사설계서 및 설치품목을 미리 구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시 구미시설공단 및 후임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설치 시설물 및 비품의 처리 : 매점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이 원상 복구 시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임대 시설내에 자동판매기는 설치할 수 없다.

마. 구미시설공단이 시설 유지 보수의 필요에 의해 매점 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점의 비상시 대처를 위해 출입문 열쇠를 구미시설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품의 사용) 품목별 인수인계서 작성 후 사용하되 비품의 훼손, 파괴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별첨] 비품인수인계서, 비품목록

4. (제세공과금) 매점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5. (매점운영에 관한사항)

가. 영업준비 및 개시 : 영업개시전일까지 매점 운영관련 사업자등록필을 포함 매점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2015. 01. 01부터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나. 재산임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봉곡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20:00(공휴일포함)까지로 하되 부득이 휴업을 할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매점은 본 도서관 이용객에게 과자류․음료수․빙과류․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단, 매점영업 외 물품(주류 등)은 취급할 수 없다.

마. 도서관 이용객 중 도시락 지참자가 매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온수 및 냉수제공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6. (위생관리) 사용자는 매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가. 구미시설공단이사장은 매점 내 위생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매점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는 항상 양질의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구내매점에서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인원 관리) 사용자는 인원관리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매점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매점 내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쓰레기 처리) 매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9. (경고 및 허가취소) 허가기간 중 행정재산(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 일 때 허가를 취소한다.

10. (소유비품 관리 철저) 허가기간 중 허가재산 및 봉곡도서관 소유 비품의 청소·수리·유지 관리 등도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행하고,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한다.

11. (기타 특약) 사용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별첨]

봉곡도서관 구내매점

비품 인계□인수서

○ 총 : 11종 35개

품 명	수량	경과 년수	비 고	품 명	수량	경과 년수	비 고
총 계	35
원형 테이블	2	1
사각 테이블	2	1
로비 의자	1	1
일반용 의자	20	1
회전 의자	1	1
전기 온수기	1	1
냉온수기	1	1
온수기 받침대	1	1
쓰레기통	4	1
진열대	1	1
카운터	1

2014.  12.   .

인계자 :                                  (인)

인수자 : 봉곡도서관     행정 6급  한 병 호(인)

입회인 : 도서관운영팀장           김 창 식(인)

봉곡도서관 구내매점 비품현황

○ 총 : 11종 35개

품 명	수량	내구 연수	경과 년수	단 가 (원)	비품가액 (원)	비 고
계	35				3,305,797
원형 테이블	2	7		137,315	274,630
사각 테이블	2	7		227,280	454,560
로비 의자	1	5		159,096	159,096
일반용 의자	20	5		28,410	568,200
회전 의자	1	5		193,188	193,188
전기 온수기	1	8		643,960	643,960
냉온수기	1	8		189,400	189,400
온수기 받침대	1	7		51,750	51,750
쓰레기통	4	10		61,555	246,220
진열대	1	8		469,395	469,395
카운터	1	10		55,398	55,398